HR 3202: 시리아와 아랍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 분석

아랍연맹은 최근 바샤르 알 아사드가 이끄는 시리아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HR 3202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다시 개입하려는 21개국의 노력을 반대하도록 요구합니다. 불행히도 HR 3202는 아사드를 권력에서 제거하거나 시리아 국민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시리아 전체 인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고한 시리아 민간인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HR 3202는 또한 미국이 아랍 파트너의 외교적 노력을 반대하고 시리아와의 결과적인 개입에 대해 잠재적으로 처벌하도록 강요합니다.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는 노력에서 미국을 수년 동안 지원해온 이들 국가들은 실패한 미국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에 분개할 것입니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R 3202에 대한 반대는 아사드와의 미국 정상화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파트너의 외교적, 경제적 참여를 방해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시리아 국민의 복지 모두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일 뿐입니다.

지난 5월 아랍 연맹은 바샤르 알 아사드의 시리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시리아를 연맹에 재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가 저지른 만행과 그가 권력에서 축출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시리아의 회원 자격은 12년 전 정지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현재 정상화를 지지하는 아랍 연맹 국가들은 이전에는 아사드를 전복시키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Arab Leagu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Syria conflicts with current U.S. policy toward Assad-controlled Syria. U.S. policy calls for the diplomatic and economic isolation of Syria, including through extensive economic sanctions that prevent the reconstitution of the devastated Syrian economy and infrastructure.https://www.youtube.com/live/MFsFOS5Odno?feature=share&t=875." rel="footnote">1 시리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사드를 권좌에서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랍 연맹 회원들은 아사드를 고립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노력이 실패했으며 현재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시리아 경제가 폐허로 남아 있는 한, 더 많은 난민이 시리아 밖으로 빠져나가고, 불법 마약 거래가 증가하며, 더 많은 시리아인이 급진 단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입은 시리아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길과 참여만이 이러한 추세를 뒤집을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아사드의 의존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stated its opposition to normalization. The official U.S. position is that only compli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54 — a 2015 resolution calling for democratic elections in Syria — can end the conflict and make it appropriat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resulting Syrian government.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syria/2020-08-17/pointless-cruelty-trumps-new-syria-sanctions." rel="footnote">2 However, it also appears that unofficially, the United States is interested in the question of whether diplomatic outreach by neighboring countries could contribute to Assad making concessions on issues like drug trafficking, refugees, and humanitarian needs.Al Jazeera, May 19, 2023, https://www.aljazeera.com/news/2023/5/19/conundrum-how-the-us-is-dealing-with-assad-normalisation." rel="footnote">삼

HR 3202는 현재 2019 카이사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변 국가의 정상화 노력에 미국이 반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Caesar Act 제재를 강화합니다.

• 카이사르 제재 종료일을 2024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8년 연장합니다.

•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거래 목록을 추가합니다.